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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Mar 30, 2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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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OMMER’04

  미필적 고의 :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(예견)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(認容)한 심리상태.예컨대,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(放火)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(延燒)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,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. 미필적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. – 네이버 백과사전 붉은 태양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슐라이강. 정치학 연구파트너이자...